정부, 저축은행 `8.8클럽' 폐지하기로

핫이슈 | 2011.03.09 11:02
Posted by 엘런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8.8클럽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 8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총량규제를 풀어준 정부의 조치가 거의 6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신 80억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私)금고처럼 쓰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사원문 : http://news.nate.com/view/20110309n0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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