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두고 열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른바 '신데렐라법'으로 통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논란이 일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셧다운제는 수면시간 확보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 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넣었고 개정안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하지만 적용범위를 두고 여성부는

스마트폰·포털 등 모든 인터넷 게임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PC게임에만

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 이죠.

 

특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셧다운제 도입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보다 국내 게임산업의

발목만 잡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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